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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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1. · 법령. -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. (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)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. 신구법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...
2024. 4. 30. ·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(제4조 본문).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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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#448 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[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7도1056 판결]
판례#448 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[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7도1056 판결] ※ 형법 [시행 2018. 12. 18.] [법률 제15982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 제185조( #일반교통방해) 육로,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...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24. 8. 6.] [대통령령 제34796호, 2024. 8. 6., 일부개정]
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 【제정·개정문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 대통령 윤석열 (인) 2024년 8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⊙대통령령 제34796호...
[우발집회 무죄]판례로 알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
따라 다수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피켓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갑 회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...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이른바 ‘1인 시위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, 위 각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...
웹문서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- 나무위키
대한민국에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권리 보장과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...5.16 쿠데타 후 1962년 12월 31일에 집회에 관한 법률과 집회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통합하고 정비...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(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)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(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) ① 누구든지 폭행, 협박,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누구든지 폭행...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⊙경찰청공고제2024-6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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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30 11:52:33